(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도 답보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진척되지 않은 JSA 공동근무와 유해발굴과 관련 남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관심이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가 지난해 군사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 합의 자체를 먼제 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비장무화 완료에도 상호자유왕래가 이뤄지지 않는 JSA에 대해서는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대형 방사포 앞에서 기뻐하는 김정은(사진=연합뉴스)
군은 2018년 9월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활동)이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덧붙여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한국군의 F-35A 도입 등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9·19 합의 정신을 보면 아쉽긴 하지만 비난성 내용까지 합의 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당국이 지금까지의 군사합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