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정은(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신년 메시지로 자력갱생과 전략무기 개발을 통한 대미 정면돌파를 선언함에 따라 과거 병진노선으로 퇴행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새로운 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면돌파 전략은 ‘경제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강력한 정치외교·군사적 담보로 뒷받침된다는 게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결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제재·압박을 ‘날강도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하며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고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 지속을 통한 병진노선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했다는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공개한 과거 무기 사진.(사진=연합뉴스)
연구원은 “북한이 병진노선 회귀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것은 2년 만에 전략노선을 재수정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 및 대외적 파장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 궤도를 수정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과거의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북한은 “우리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고”라고 서술했다. 경제총력 노선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런 공식 입장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병진노선 시기와 현재 북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채택해 핵 개발을 재촉했다. 5년 뒤인 2018년 4월에는 핵무장 완료에 대한 자신감과 대미·대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경제총력 노선으로 전환했다.
즉, 경제와 핵 무력을 병행·병진한다 하더라도 과거 핵이 없던 시기와 핵이 완성된 지금의 전략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단지 경제와 안보를 투 트랙으로 발전시키는 다른 ‘정상국가’의 일반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미 압박 차원에서 다른 가능성들, 새로운 전략무기라든지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시사는 했지만 기본노선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