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서민들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하고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희망자에게는 원스탑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을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