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한국은행 제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들어 고생산성-저생산성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이 심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경직성 심화가 경제성장 잠재력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노동이동 제약 완화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박창현 한은 조사국 과장 등이 게재한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고생산성 및 저생산성 산업간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2000년대 평균의 약 40%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생산성 산업은 제조업과 금융·IT서비스업, 저생산성 산업은 금융·IT를 제외한 기타서비스업이다. 따라서 기타서비스업 노동자의 제조업·금융·IT서비스업 이직이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60% 가량 줄었다는 의미다.
이같은 노동이동의 경직성 심화는 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한편, 노동 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한다. 나아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까지 잠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2010년 이후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 상승으로 국내총생산은 베이스라인(노동이동경직도 불변시) 추세 대비 약 2.1%, 전산업 평균임금수준은 약 1.8%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가계후생도 0.6% 정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10년 대비 2011~18년 평균 국내총생산은 실제로 34.9% 증가했으나, 연구팀 시뮬레이션에서 노동이동 경직성이 불변 혹은 완화된 경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각각 37.8%, 38.6%로 확대됐다.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 수준도 실제 22.1%보다 각각 24.3%, 24.9%로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저생산성 산업으로 운집하는 것은 최근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주요 현상"이라며 "2010년 이후의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 상승은 산업 전반의 노동투입 효율 저해, 생산성 저하, 국내총생산 증가의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구인-구직자간 기술 미스매치 심화를 막기 위해 직무중심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특히 보편적 직업능력 향상 지원보다는 산업별 핵심직무, 정보화 등 기술진보에 발맞춘 특정직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