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보유세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 부동 자산에 대한 반복 과세)은 0.87%로 전년보다 0.04%p 올랐다.
관련 자료가 집계된 OECD 회원국 33개국의 평균치는 1.06%로, 한국은 0.19%p 낮아 15위를 기록했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캐나다(3.13%)로, 이어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뉴질랜드(1.92%), 이스라엘(1.91%), 일본(1.89%)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항상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앞서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고, 지난 12·16 대책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높였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이 1.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또 이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OECD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서, 증권거래세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한국의 거래세 비율은 2.01%로 2위인 벨기에(1.09%)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며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