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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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경기도. 집권 2년차를 맞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이재명표 복지정책'들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7조319억원보다 64억 늘린 27조383억원을 2020년도 경기도 예산으로 통과시켰다. 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 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다.
◇ 이재명 핵심 사업, 내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복지 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 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비‧무상교복)뿐만 아니라 청년면접 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새롭게 추진하려는 복지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1,05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198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이 지사의 주요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청년 면접수당' 예산 98억5천만원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18~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면접 한 건당 3만5천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내년 지원받게 될 청년이 4만500명 정도로 추정했다.
'경기 청년 공간 조성 사업' 예산도 5억5,500만원에서 7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또다른 청년 정책인 '청년 교통비 지역 화폐 환급사업'도 528억6천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것으로 경기도가 편성한 원안인 448억여원보다 80억원 증액됐다.
청소년들에게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가 실현될 예정이다. 13~18세 청소년들은 연간 최대 8만원을, 19~23세 청년은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이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확대될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중·고생 20만8천명, 대학생 22만명 등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민 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비 27억5천만원도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은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비 147억원은 50% 삭감된 73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됐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은 민선 7기 2년차를 맞은 해로, 새해 예산은 공정·평화·복지를 지속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며 "예산이 1,360만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