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세 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도입하겠다며 이를위해 부동산 임대차 권한의 지방정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 임차인의 실 거주기간이 3.4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전세)계약갱신권을 도입해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에 대해 "임대료를 5년 동결한 베를린처럼 하면 주민 주거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과거에도 권한만 있으면 베를린 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료 동결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지론을 펴왔다.
박 시장은 "주택 임대료나 집값 상승 문제는 서울시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하기 힘들면 지방정부가 맞춤형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국회에 부동산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소신도 거듭 피력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해서 큰돈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강남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씩 오르는데도 세금은 130만원만 내면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과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잇따라 밝힌 부동산 대책 즉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황 대표의 인식은 과거 토건시대에 머물러 있다 공부 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