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교착 국면에 접어든 선거법 협상과 관련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원점 재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태도에 의해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선거법 협상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오히려 중진들에 우선적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갖고 온다"며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명부에 중복 입후보 시켜, 구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국당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통해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50석 정도밖에 안돼 권역별 석패율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정의당이 자신들의 지역구 후보 늘리기용, 중진 보호용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자리에서 석패율제와 관련해 "(비례)의석수 자체가 50석으로 조정한 상황이라 석패율 검토 자체는 설득력 없다"며 "지역대표성 보완한다는 논리 아니고, 중진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과거 다른나라에서 실패한 석패율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느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 최고위원은 "특히 비례 50석 중에서 권역별 2석씩이면 12석이된다. 그럼 38석만이 순수한 비례 의석이 돼 현재보다 더 후퇴한 비례대표제 된다"고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의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수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3년 간 평균 인구수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서 영호남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3년 인구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은 특정 지역의 선거제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 원칙이 충실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