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실제 본회의가 열리면 그동안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됐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계획이다.
◇ 본회의장 몸으로 가로막은 황교안가장 적극적인 건 황교안 대표다. 황 대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농성 중이다. '나를 밟고 가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과 함께하고 있다.
밤이면 이불을 깔고 낮에는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숙식을 해결한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15일 오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 외에는 엿새 동안 대부분 이곳을 지켰다.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15일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토머스 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적극적 투쟁을 독려한 셈이다.
이때 황 대표 뒤에는 소속 의원과 전국 당협위원장 30여명이 일렬로 앉아 본회의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교대로 이곳 황 대표 옆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도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두달 만이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라고 규정한 의혹 사건을 중점 거론해 정부를 압박했다. 청와대가 경찰을 이용해 지방선거에 개입했고,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했으며, 우리들병원에 대한 천억원대 특혜 대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심재철 "文의장 공천세습 때문 아니냐"심재철 원내대표는 연일 필리버스터를 시사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첫 번째로 오를 '회기결정 안건'에부터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외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15일 별도로 연 전문가 초빙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회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회 회기를 오는 30일까지로 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회기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임시회를 사나흘에 한 번씩 여는 '쪼개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에 대응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서 받기 어려운 조건이다.
심 원내대표는 나아가 문 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경기 의정부갑) 공천을 물려주기 위해 민주당 편에 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다시 꺼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전후로 이런 의혹을 거듭 펴고 있다.
한국당은 이밖에 본회의 등원 거부나 의장석 점거, 의원직 총사퇴까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의 의석수로는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기자
협상 참여론 역시 당장 크게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 전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런 총공세에도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법이 처리될 경우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누군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 5∼6명이 합류, 기호 6번이나 7번을 받아 선거를 치러 10%를 득표한다면 7∼8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날 한국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형태의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언론에 보니 '비례한국당'은 이미 창당준비위원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