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CBS는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결산하는 보도기획 시간을 마련했다. 수 년 전부터 물꼬를 트기 시작했지만 올해 들어서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15년째 끌어 온 대구신청사, 시민의 손으로 선정
② '될까 말까' 의심 떨쳐낸 TK통합신공항…이전지 선정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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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4개 지자체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당초 통합신공항을 계획하면서 2018년 착공, 2023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행정절차, 정권 변화, 군위군과 대구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 다양한 암초에 가로막히면서 결국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이전후보지간 갈등의 굴레에 빠졌다. 원래대로라면 연내에 이전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후보지를 포함해 4개 지자체가 이전지 선정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조금 늦어졌다.
지난 9월 4개 지자체가 각각의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이전지를 선정하기로 간신히 합의했지만 군위군민들이 반발하면서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다.
10월, 대구시가 다시 중재안을 내놓은 덕에 해결 기미가 보이는 듯 했으나 군위군이 결국 반대를 고수하며 갈등은 점차 심화됐다.
대구시 중재안은 군위군민의 경우 1인 2표를, 의성군민은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법이었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인 우보면, 공동후보지인 소보면+의성 비안군에 각각 투표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반만 답하는 제안이었다. 결국 군위군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무산됐다.
합의가 어려워지자 4개 지자체는 다시 국방부로 결정권을 넘겼다.
4개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방향키를 내어준 국방부에 다시 키를 돌려준 것.
도돌이표가 반복되며 이전지 연내 선정은 어렵게 됐다.
게다가 단독 결정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국방부가 이전지 선정 기준을 '시민의 손'에 맡기겠다고 정하면서 과정은 더욱 길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들이 2박3일간 직접 합숙하고 결정 내리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 덕에 기준이 결정된 뒤에도 비로소 뒷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과의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덕분에 12월 초에는 주민공청회도 잘 진행됐고 통합신공항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2박 3일간의 시민참여단 합숙. (사진=대구시 제공)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르면 군위군민은 우보면, 우보+소보에 대해 각각 찬반 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우보+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투표만 진행된다.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치고 그 결과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나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 최종 결정됐다.
이제는 이렇게 정해진 이전지 선정 기준을 적용시킬 주민투표만 남았다.
국방부가 오는 16일~20일 사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군위군과 의성군은 오는 23일~27일 사이 주민투표 공고를 낼 계획이다.
실제 투표는 1월 초~중순 사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추진해 온 대구시 관계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추진해왔다. 비록 연내에는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초에는 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지부진했던 공항 이전지 사업의 막이 이대로 내려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주민투표 후에도 유치신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