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북미 간 대립이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북한은 연말쯤 인공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으로서는 핵·ICBM 시험 중단이라는 ‘주동적 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연말 예고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3차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형식을 띨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핵은 추가 실험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본다”면서 “(ICBM)의 거리를 더 늘리거나 다탄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불러올 수 있는 ICBM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안 쏘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성이 돌고 있다’ 그러면 끝”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을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11일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해 “아무런 대응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지 말하고 경고하는 것에 (북한이) 무릎을 꿇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은 심지어 미국의 군사적 보복도 각오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동북아 정세가 미국이 실제 군사행동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고 따라서 ICBM 발사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행동에 대해 중·러가 지지하고 안 하고에 관심이 없다”며 “(ICBM을) 쏘고 난 뒤에 양해를 구할 생각도 없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담(23~24일)에 기대를 거는 언론도 있던데 (오히려) 꼭 그런 날 사고를 친다. 미국 독립기념일 같은”이라며 “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어떤 복안을 갖고 오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굴복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가 선거기간 중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암울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했고, 한국의 입지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으로선 우리 말을 들어야 될 하등의 필요를 못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독자적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는 조건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요즘) 잠이 안 올 거 같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