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단위 억원)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내년 예산이 사상 최초로 6조원을 넘어섰다.
문체부는 2020년도 예산이 6조 4,8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예산 5조 9,233억원 대비 5,570억원(9.4%) 증액된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에 주력할 예정이다.
◇ 실감콘텐츠 육성 및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실감콘텐츠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에는 시장주도형(100억원)·공공향유형(100억원)·게임형(53억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화문에 400억원 규모의 전시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한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한다.
더불어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 확대 운영(444억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체육·관광 분야도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스포츠기업은 스포츠산업 융자(662억원)를 받게 되고, 관광기업은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원)를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도 본격 육성된다. 이를 위해 올해 2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 15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1월 말 경쟁력 있는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잠재력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시·군·구 4곳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5년 간 집중 지원한다.
◇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일상…향유기반 확대정부는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내년 문화·여가활동 향유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3억원인 작은 도서관의 순회사서 지원 예산을 72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53명이던 인력을 270명으로 5배 늘린다. 국민체육센터(2,553억원)와 국민체력인증센터(187억원)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내년에는 '문화도시 조성'(100억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10곳 중 5~10개 내외가 올해 안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최종 지정된 문화도시들은 지역의 고유 문화를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 지원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예술인 1만 2천명에게 연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총 36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 지원 외에도 예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25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역량있는 예술 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예술 전문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해 예술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한류 확산에 따른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단계별로 지원(323억원)해 한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 규모 콘텐츠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예산 60억원을 신규 편성해 유망한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용 공연장과 한류콘텐츠 체험존 등도 조성된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1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첨단 공연이 구현 가능한 K팝 전용 공연장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또 K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존(70억원)도 조성해 한류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상품인 한국어와 태권도 보급도 확대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 거점인 세종학당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332억원)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3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 또 전문성 있는 태권도 사범 71명을 해외로 파견해 태권도 모국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0년 국내외 주요 행사 지원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에 대한 지원도 추진됐다.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 총 140억원 규모의 예산이 조성됐다.
또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문학·문화재·영화·음악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사업(34억원)을 진행하고, 관광분야에서는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운영(50억원)해 전 세계에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연극의 해'를 맞이해 연극박람회, 명품연극 공연, 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지원(21억원)한다. 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전시 및 공연 예산(26억원)도 편성됐다.
문체부는 "2020년 문체부 예산 6조 4,803억원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를 발전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내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가까운 일상에서 누리는 여가 문화를 확산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