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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 '부동산 취득세 지연 납부'…법무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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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지연 납부'…법무사 무더기 적발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며 고객이 의뢰한 취득세 납부를 미룬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 법무사의 취득세 횡령 사실을 점검한 결과 6,135건이 지연 납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달 넘게 지연된 사례는 358건, 51억으로 파악됐으며, 614건, 11억원 상당의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한 법무사 3곳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 됐습니다.

◇경기교육청, 겨울방학 중 255개 학교 석면 제거

경기도교육청은 올 겨울방학 동안 도내 255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학교는 초등학교 143곳, 중학교 66곳, 고등학교 46곳이며 석면 제거 면적은 축구장 93개 면적에 달하는 66만㎡입니다.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학교 석면 총 826만㎡ 가운데 41%가 제거되며, 나머지 석면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제거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미8군, 한미협력협의회 강화 MOU

경기도는 미8군 사령부와 한미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동 의장 직급이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동 의장은 경기도 행정2부지와 미2사단이 맡아왔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도지사와 미8군 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양측은 또 연 1회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주운정3지구 민간임대 우선협상자에 대우건설 선정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일반주택 95% 이하, 청년주택은 85% 이하 임대료만 받고 8년간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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