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별도로 모여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비판하며 기재부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협조로 예산심사가 늦어졌다면서 "정부의 협조는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정소위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에 심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김 위원장의 고발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처 내부망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의 잇딴 반박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또 성명을 내고 "홍 장관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알고 통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다가 처벌된 공무원이 부지기수"라며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