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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검경 차장 만난다…檢 바른길 벗어나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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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첫 회의
설훈 위원장 "국가기관 견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울산·패트·靑압색 국민 시각에서 볼 것…정상화되면 특위 종료"
"상궤 벗어나면 특검하겠지만 당장 특검여부는 말씀 못드려"
수사가이드라인, 野때와 입장다르다 지적엔 "검찰 압색은 시위용" 반박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해 검찰·경찰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6일) 오후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을 같이 불러서 간담회를 갖는다"며 "울산 사건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차 나는지 사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시간은 오후 2시경이 될 전망이다.

설 의원은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국가기관 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어디가 진실이고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특위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울산 사건만이 아니고 패스트트랙 문제,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경찰과 검찰의 두 대표되는 쪽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해 전날 이해찬 당 대표가 언급한 특검 또한 유력하게 검토 중인 카드임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을 같이 불러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구나'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당장 특검을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특위의 활동 기한은 당헌이 보장하는 최대 기간인 1년으로 잡았지만 검찰이 공정한 수사의 모습을 보이면 바로 해산할 계획이다.

설 의원은 "패스트트랙 문제, 울산 사건, 청와대 문제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면 공정수사를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정상 궤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삼으면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등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 국민이 '아 저 정도면 검찰이 정상이화 됐구나'하면 위원회는 임무를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시절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옹호했던 과거와 태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공기관끼리 문건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데 폭력집단이 급습하듯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굳이 지금 그렇게 검찰이 시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 대단히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간담회 후 필요하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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