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전날(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東京)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과장급 준비회의에는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실 과장과 이가리 카츠로(猪狩克郞)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국은 다음달 도쿄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반면 일본 측은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