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28일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정부의 탈북민 북송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향해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하자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았느냐. 시나 폴슨 유엔북한인권사무소장을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고문방지협약 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와 통일부가 아직 관련 자료를 인권위에 제공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사건이 터진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 타령을 하느냐"며 "유엔사무소에도 자료를 주지 않는데 이는 직무유기이자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국내 30여개 시민단체가 강제 북송이 문제가 있다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도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 국민이고, 또 열악하고 취약한 국민이어서 가장 나서서 도와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추방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못하면 인권위 존립의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정치적인 여파를 타지 않고 인권의 순수함에 대해서 주장하고 공부하는 것이 (인권위의) 임무"라며 정부의 북송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최 위원장을 비판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벌이며 저지하고자 하는 선거법 개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강효상 의원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통지문을 통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알렸다"며 "절체불명의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의 부의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파괴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은 위법인가 아니냐"는 자신의 질문에 유 사무총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하자 "객관적인 답변에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장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해석을 한 것은 사무총장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며 "의장을 찾아뵙고 헌재 판결 전까지 말씀을 조심하시라고 조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며 "(권한쟁의만 말하는 소극적인) 그런 태도가 극단적인 대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 만큼 사무처가 더 주도적이고 객관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의사를 표명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AIDS)가 발생한다"며 "동성애 조장에 대해 인권위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년과 군인 1000명, 군인은 매독 등 성병 발병이 1500건"이라며 "군인들이 항문성교를 통해 에이즈에 걸린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최 위원장에게 물었다.
최 위원장이 "동성애는 옳다 그르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군에서 항문성교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되면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 동성애가 아니냐"며 "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에이즈 환자가 1년에 1000명이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에이즈 문제는 안전한 성관계로 예방할 수 있다. 에이즈 감염 경로를 막는 것으로 가야 한다"며 "(동성애와 에이즈를) 동격으로 보면 안 된다. 인권위는 동성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