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7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향해 "타다 측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이 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입장문을 냈다. 이날 오전 타다의 운영사 VCNC 이재웅 대표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기존 택시 업계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이다. 국회에 논의 중인 법은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규정,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도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타다 측은 해당 법이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며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그는 "더더욱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신이 낸 법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을 통해 택시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018년 이후 지속되어온 모빌리티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첨예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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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은 해당 법이 "타다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하여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타다 금지법이라고 한 이 대표의 주장에 적극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 기소 등 불법논란에 휩싸여 있는 타다가 상생을 거쳐 자연스럽게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하도록 앞문과 그 운동장을 열어주고, 제2의 제3의 타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 승합차의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 규정을 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유사택시영업의 여지를 확실하게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이라며 그 간 정부와 타다 측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이란 여야 합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나.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실명을 거론하며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냐"며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며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진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국회 공청회도 요청했다.
운영사 VCNC도 "법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라는 별도의 호소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