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영세기업 등을 돕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정부 예상을 웃돌면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가 총 324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 지원 인원인 264만명보다 60만명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보전 성격이 큰 만큼 지원 규모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신청자를 238만명으로 잡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2조 81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2개월 남은 상황에 신청자가 예상치보다 86만명 이상 더 늘어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에 달해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김성욱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