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고용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를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과거 고속성장, 급속한 산업화, 인구증가 시대의 잣대로 볼 경우 통계 분석 및 정책 추진에 정확함이 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정말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통계청의 10월 고용통계를 인용하면서 "3대 고용지표인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확연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41만 9천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모두 일년전보다 0.5%p씩 상승했다. 실업률 역시 3%로 일년전보다 0.5%p 낮아졌다.
하지만 '취업자 수가 늘긴 했지만 경제 주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고 노인 일자리만 증가됐다'거나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가 아닌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란 지적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실 이러한 지적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이슈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고용흐름 속에 이번 통계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세부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팩트 체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 증가폭은 2000년대 들어 40만~50만명대에서 2016년 이후로는 30만명대로 축소됐을 뿐더러,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것.
홍 부총리는 "이는 우리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과거의 30만명 취업자 수 증가와 올해의 30만명 증가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취업자 수의 절대규모보다는 고용률을 함께 보아야 한다"며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하락했지만 30대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재정 일자리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민생과도 직결된 절실한 과제"라며 "현재의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