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단체들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등으로 구성된 예술인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정농단과 예술검열,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위계·성폭력 문제 등 예술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현장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만든 법이다.
법안에는 예술 창작의 토대인 표현의 자유를 굳건히 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그리고 보편적 사회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와 위계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담겼다.
하지만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 법안은 지난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겨우 국회 문체위에 상정됐다.
또 19~20일 양일 간 열리기로 했던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는 여야의 정쟁 속에 줄줄이 취소됐고, 회의 재개 시점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폐기된다.
현장 예술인들의 열망이 담긴 이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예술인들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를 질타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참담함을 겪는 3년 동안 입법기관인 국회는 우엇을 했냐"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를 심판할 것 이라며 강경대응 방침까지 내비쳤다.
예술인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자신의 책무는 언제든 정쟁에 따라 내팽개칠 수 있음을 보고 있다"면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따지고 총선에서의 자리보존 밖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책임을 방기하고 권력만 쫓는 문체위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문화예술연합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블랙리스트 등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문체위 위원들은 정쟁과 공천에만 몰두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관련 법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고 왜 있는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법이 없어 성폭력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국회가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