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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정신병원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인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3일~14일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병원의 현 실태를 질타했다.
이정인 의원은 "축령, 고양 정신병원 인력 구조의 경우,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다른 병원에는 없는 위인설관 격인 행정원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단 이사장 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해당 보직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의원은 "고양 정신병원에서는 2018년 법인카드 부당집행, 차량 부당사용, 인사운영 부적정 등이 드러났는 데 2019년 조사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9천여만원의 과징금 납부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 없이 은폐하고 있었음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정인 의원은 "이같이 운영 부정과 미숙함이 반복적인 곳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탈원화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의원은 각 정신병원은 부정 운영을 근절하고 매뉴얼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탈원화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