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옆 지나가는 전투기(사진=연합뉴스 제공)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11월 27일이다.
국방부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상반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하고,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 측정망도 설치해 관리한다.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해당 법률 시행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정기적(1년 단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 문제를 알고서도 시기를 놓치거나 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주민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을 수용하지 못하는 주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지정해 군용비행장의 경우 대도시(수원·광주·대구)는 85웨클 이상, 그 밖의 지역은 80웨클 이상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다.
군 사격장은 비행장의 웨클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데시벨 단위를 선정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보상금도 대법원 판례의 배상기준과 같아 대도시 기준 85∼90웨클은 월 3만원, 90∼95웨클 월 4.5만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