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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잘 걷은' 공무원들이 되레 나랏돈으로 '집단 관광'을 즐기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 우수 공무원들이 노고를 격려한다며 중국에서 짝퉁시장을 둘러보고 전신마사지 관광 등을 즐겼다.
전북 진안군 소속 지방세 공무원 24명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와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2개 조로 나눠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명목이었다.
이들은 청도에 도착하자마자 유럽풍 청도시의 멋진 조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신호산과 맥주박물관, 스카이스크린 시티관광, 먹거리 골목을 둘러봤다.
2일 차엔 올림픽 요트경기장을 비롯해 황해의 바다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노산에서 양구리프트를 탔고 '전신마사지'를 받았다.
공식 일정은 국가세무총국 청도세무국 견학 정도에 불과했다. 마지막 날엔 와인 박물관과 칭다오 '짝퉁시장' 방문으로 연수 일정을 마쳤다.
진안군 지방세 징수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일정표. (자료= 임준연 예산감시 활동가)
이 일정은 진안군 측에서 계획했으며 총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자부담 없이 1인당 75만 원이 사용됐다.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2위와 함께 지방세정 운영실적 우수 시군 장려로 선정된 진안군은 전북도로부터 보조금 1200만 원과 포상금 600만 원을 받았다.
해외연수 상당수가 여행사 관광 일정에 맞춘 데다 연수 목적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징수 우수 공무원이 군민들의 세금으로 버젓이 관광을 즐기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임준연 예산감시 활동가는 "군민들이 세금을 여느 때보다 잘 내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시상금을 공무원 해외연수가 아닌, 군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안군 관계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