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8일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정례회동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민생법안 처리,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당 차원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해 왔지만, 이날 논의가 불발되면서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3당 원내대표는 국회 결의안 없이 빈손으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여야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해당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인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