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사법개혁과 선거제개편안에 대한 여야4당 공조를 재점화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 이런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의 길로 나선다면 이것만으로 20대 국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주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간 견해 일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미국 측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면서 "자칫 동맹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부담의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단호히 말한다"면서 "당초 예상된 미국 의회 방문과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방향을 설명하면서"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비정규직 양산'이나 '단기간 근로 양산'이라며 '나쁜 일자리'라고 단순 규정하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정부의 노인층 일자리 예산 사업에 대해 비판한 것을 두고 반박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을 향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삭감 주장을 거둬달라"며 "일자리 예산 삭감 주장은 누군가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고, 예산의 총액 삭감 주장은 경제 활력의 싹을 자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