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내용등을 포함해 22개 조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으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 장관은 또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훈련장의 효과적인 공동 사용을 위해 민군 협의를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 실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데 있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아울러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