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0일 "혁신 결과에 대한 권리는 혁신 사업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취약 계층과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혁신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강고한 기득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도 있어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라는 경구에 '혁신가에 의한'(by the innovators)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진정한 자본주의 구하기는 혁신의 열매를 혁신에 의해서 취약해진 계층이나 사회 전체와 나눌 때에 실현될 것이라는 뜻이다.
김 실장은 "그런 부분 모두 다 소통이 중요하지만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때가 됐다면 늦추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혁신의 사례로 이날 오전 당국이 승인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예로 들며 "오늘 승인은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므로 비슷한 담대한 결정을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