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은 집권 반환점을 맞은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노영민 "조국 후임 법무장관 다들 고사해 힘들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지난 9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법무장관 임명 반대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반기로 받아들여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노 실장은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우리의 오랜 개혁 과제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 생각해 선택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무슨 해프닝이 있었던 것 아니냐하는 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 실장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이나 청와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며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께서 고사를 하고 있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 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과 관련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총선 역할론'이 오르내리는 인사들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 실장은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인사가 많앗고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스럽다"며 "이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상조 "특정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 소명해야 할 것"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유지할 뜻을 강조했다.
특히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대상 27개 동을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순발력있게 추가지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고가 아파트나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와 세제 등 아이템들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신도시 30만호 공급이나 서울시내 역세권 중심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SOC 등 주거 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해 임기가 끝나면 전국민 주거환경이 개선됐따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과 관련해서는 "혁신의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 계층과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모두 다 소통이 중요하지만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 시 지소미아 연장 검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거나 "한일 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통보한 것에 대해 "관광 시설이 사업 개시 당시 기준으로 건축돼 관광의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남북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강산 관광을 언급하며 "이번 계기에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지날 경우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연내 시한을 저희로서는 당연히 진지하게 보고 있지만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러가지 준비는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또 북미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로서는 한반도 정세가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 하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