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집권 반환점을 맞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합동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가 실제로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태도변화를 전제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을 놓고 수출규제 등 '보복조치'에 나선 만큼, 한일 갈등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