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례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맞섰다.
북한 주민의 추방 사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신한 문자 메시지가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부가 비밀리에 (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까지 철저히 국민을 속인 일"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안보 사건을 속이려고 하다 우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종의 납치이며 (정부는) 납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위장 탈출 혐의자나 살인자라는 점 등이 밝혀지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보고 관례에 따라 추방한다"며 "국방부의 제압에도 빈틈이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