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생을 위한 국회 개혁을 외쳤다. 여당은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 12월이 되면 거의 국회가 끝난다고 봐야한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계류중인 법률 정책 예산 이런것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는 그런 회의까지 생길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탄했다.
또 이 때표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율이 30%도 안되고 매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도 제대로 장관들 청문절차 통해 임명한 게 거의 없다"며 "그렇게 (국회가)불신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임 받은 이유가 야당이 그렇게 발목잡기 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지원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등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언급하며 20대 국회 스스로를 자성했다.
그는 "국회 혁신 현장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가 매를 들어서 국회혁신 목소리 외치겠나. 더이상 잠자고 있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미국은 일년에 151회 정도 본회의 연다"며 "그에 반해 우리의 본회의 개최일수 빈약하다.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년에는 29일 열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내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한다"며 "20대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21대도 똑같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라며 구체적인 개혁안을 구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 과정 자동화.의사일정 출석 강제화 ▲국회 윤리특위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의사일정 국민참여시스템 도입 등 4가지 영역에서 22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 주신 말씀들과 다음 주 의원총회 통해서 하는 말씀 확정하고 발표해서 추진하겠다"며 "20대 국회가 일하는 시스템 만들지 못하면 21대 국회도 똑같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당내 국회 혁신특위 위원을 비롯, 황병주 세월호구조 잠수사,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대표, 반기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상임의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대표,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 간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시급하지만 여전히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시급하다고 지목한 법안은 ▲청년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청년기본법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대상에 민간잠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 등이다.
김경희 참여연대 간사는 이자리에서 "한 학부모는 이미 유치원 3법 통과된 줄 알았고 당연한 사실 통과 안 된 것 놀랍다고 해다. 저도 이 과정 1년간 본 시민으로서 고통받았다"며 "유치원 3법 관련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더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