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사진=연합뉴스)
현역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 등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씨가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수년에 걸쳐 1억원 가량의 현금과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M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 등 수산물 가공식품 7종류를 방사청이나 이마트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한 곳이다. 이 업체가 군에 납품하는 식품들이 품질기준에 미달되고 서류조작 행위 등도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 등 미약한 처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이 법원장에게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조만간 검찰은 이 법원장을 소환해 군납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국방부는 전날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