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며 진짜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촛불정국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
그러나 하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다는 반박이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을 열람해 대조해본 결과 전시나 평시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문건 공개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이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쿠데타 실행증거도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