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2020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안전망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받고 심판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안정적 궤도에 이를 때까지 재정이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민 지원 예산과 일자리 예산, 사회안전망 지원 예산을 콕 찝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로지 예산 삭감에만 집착해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떻게하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해 민생을 지원할 것인지 성숙한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IMF가 얼마전 발표한 10월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3.38%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19위에 불과하다"며 "경제규모에 비해 재정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경기 하방 압력을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오는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