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약 50~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의 핵심인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선출된 20대 국회의원을 출신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자의 비율이 47.3%로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SKY대학 출신이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대법관 또한 14명 중 서울대 출신이 9명이었다.
2019년 신규임용 법관은 총 80명 중 51명(63.8%)이 SKY대학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2기 행정부 개각 결과 차관급 이상의 약 59%가 SKY대학 출신자였다. 또한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중 SKY대학 출신자들의 비율은 68%로 10명 중 7명이 세 대학 출신자이다.
불과 세 곳의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압도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특권 계층과 학벌을 형성, 국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덕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10명 중 8명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 입법조사관도 입법의 긴절함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특정 대학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관행과 학벌주의를 없애고, 특권 대물림의 통로가 된 교육 중단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