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30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단순히 전년 대비 증감만을 가지고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지금 1년에 9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60세로 진입을 하고 있고 반면에 40대, 30대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86만 7000명이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의 36.4%에 달했다. 지난 2007년 3월 비정규직 비율 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실장은 "'일자리 정부'라는 슬로건을 표현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급증으로 경제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야당과 보수층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통계는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통계"라며 "25년 전에 ILO가 권고한 기간제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적용하면서 설문조사 방식을 바꿨는데,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 장년층 일자리 만들기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김 실장은 "내년에 60세 되는 분들이 90만 명이 되는데 노후 대책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경우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자리) 도움을 드리는 것을 '퍼주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대와 40대 그리고 제조업의 고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픈 대목"이라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질문이 늘어나면서 작년 조사에선 정규직이었을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