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확대균형'과 '쌍끌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지금은 확대 균형이 필요한 때"라며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현재 세게경기 히강국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우리에게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축소균형을 경계해야 한다"며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력효과(Hysteresis:낮은 성장이 계속되면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일부 해외 언론에서도 우리 정부의 내년도 확장적 재정운영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라며 긍정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령화에 의한 과도한 저축 증가, 내수 위축, 경상수지 불균형 등을 방치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확대된 재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적응적, 전향적 쌍끌이 구조개혁해야"또한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쌍끌이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가 레벨업 하기 위한 복합방정식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쌍끌이 구조개혁'이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에 대응할 '적응적 구조개혁'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과제(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전향적 구조개혁'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절대인구 감소에 대해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령자 고용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활용과 ·노동·교육·정부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구조개혁의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개혁과 함께 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