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여의도를 번갈아 가며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기동대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의무경찰 감축으로 기동대 경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잇따른 집회로 기동대가 기본적인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8일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 이후 외국공관 경비 강화책까지 내려오면서 현장에서의 고충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회 담당 의경 1400명 사라지지만…기동대 충원은 절반수준현재 서울 지역 기동대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태다. 경찰이 의경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기동대 인력을 올해 초보다 700명(8개 중대) 늘렸지만, 빠져나가고 있는 의경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게다가 경찰은 순차적으로 집회 현장에는 의경을 배치하지 않고, 일반 시설 경비에만 투입할 방침이다. 그간 집회 경비를 맡았던 23개 중대 1400여명의 의경이 현장에서 빠지면 기동대의 인력 부족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반면 서울시내 집회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는 약 6만8000건으로 전년(4만3000건)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수만명이 운집하는 집회가 연달아 열리자, 기동대의 업무 부담은 극에 달했다.
여기에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월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대사관저 경비에 기동대 1개 중대(약 80명)를 추가로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경력을 대사관저 앞에 배치한 것이다.
◇"10월에만 휴무 세 번 잘려"…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기동대원들
서울의 한 기동대 소속 경관은 "주말마다 불려가는데 당직 후 받는 기본적인 휴일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이번 달만 세 번 잘렸다"며 한숨을 뱉었다. 이어 "집회 시위가 늘어나면서 일이 많아지는 걸 체감한다"며 "각 경찰서 경비과가 있는데도 뭐만 열리면 기동대를 동원한다.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경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 경찰관은 "의경 없애고 직원 새로 뽑겠다는데 그 많은 숫자를 직원으로 충원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며 "기동대 신설할수록 본서나 지파(지구대·파출소) 인력들을 차출하는 구조다. 거기서 생기는 치안 공백은 또 어떻게 메우나"라고 꼬집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 이후 경찰이 내놓은 경비 강화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경찰관은 "대사관저도 원래 의경이 경비를 담당하는 곳인데, 문제 되니까 강화한다고 근무를 또 시킨다"며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쉴 때 못 쉬고 기본권도 보장 못 받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비 근무 경력 8년 차인 한 경찰관은 "지금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 전부 커버 못 한다. BH(청와대 방면)랑 미 대사관 정도만 집중적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나머진 사실상 두는 식이다"며 "의경이 없어지면 기동대로 대체한다지만, 결국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 거다.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집회 수요가 많은 서울의 한 경찰서 경비반장은 "서울 도심 안에서 집회가 열리면 통제는 물론 기본적인 안전 관리까지 경찰 몫"이라면서 "휴식 보장 등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다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직원 기동대는 의경보다 더 전문적이고 법적 권한도 많을 것"이라면서 "처음 적응 과정은 힘들겠지만, 정착되면 문제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운영하는 의경 제도는 현재 약 2만명 규모다. 오는 2023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심각한 인력 공백이 예상되면서 경찰청에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