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왼쪽부터),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홍영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모여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이원은 "요즘에는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내가 알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27명이 '못하겠다'고 해 (고사한 사람이) 고로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도덕적 검증의 잣대가 높다보니 장관직을 고사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이는 인물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돼 부인과 아들·딸, 친인척까지 검찰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이 개입하게 됐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인 소모 과정이 돼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최근 100년 동안 단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의 '균형점'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덕성 검증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예비 공직 후보자들이) '망신 당할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며 고사해 일류가 아닌 이류, 삼류가 장관직을 수행한다"며 "그러다 보니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현 대안신당 소속)은 "현 인사청문회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넘어 여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모됐다"며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 분리, 자료 제출·열람권 강화, 청문보고서 채택 강제화, 명확한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윤리성·도덕성 문제와 정책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기간도 늘려야 한다"며 "후보자가 옳든 그르든 반드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