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사진=유선희 기자)
정신건강 취약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일반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데도, 정작 지역사회 인프라는 턱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예화(여. 29)씨는 항상 긴장상태다. 오후 늦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돼야 하는 까닭이다. 오후 6시 퇴근시간 즈음 응급환자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 김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팀원은 김씨를 포함해 4명. 김씨 등이 도맡고 있는 정신건강 취약층 대상자는 모두 92명으로, 한 번 이상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이들이다.
환산해보면 직원 1명당 23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실무진들에게 부여된 업무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신건강 취약층 외에 노인이나 중장년층 자살관리는 물론이고 예방·홍보 활동, 병원과 연계 사업까지 업무가 수두룩하다.
김씨는 "제가 담당하는 정신건강 취약층 당사자 23명 외에 10명 정도 사례관리를 더 담당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며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4명으로는 아무래도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잦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제가 2016년도에 들어왔는데 동기 9명 중 3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올해만 벌써 2~3명이 퇴사를 했다"고 말했다.
잦은 이직률은 전문요원을 길러내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전문요원 과정을 수련할 수 있는 기관도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기본 2시간은 투자해 춘천이나 원주 등으로 가야 한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안으로, 직원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적은 인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재활시설도 없어 오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속초지역는 더 심각하다.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종 사업비로 '쪼가리 살림'을 해야 하는 처지다.
속초시가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신보건사업 중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난 2017년 6000만원으로 계속 유지되다 지난해 6109만2천원으로 109만2천원 '찔끔' 올랐을 뿐이다.
또 정신보건사업 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국비 예산은 지난 2017년 2억1790만원, 2018년 3억1200만원, 2019년 3억526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불과 4060만원 올라 상승폭이 그 전년도(9410만원)에 비해 더 줄었다.
전체 예산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인건비 등을 부담하면 운영예산에 늘 쫓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이 호봉을 따라가지 못해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대다수는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업무는 과중한데 처우는 낮고, 예산마저 부족한 현실은 정신건강 취약층에 대한 '촘촘한 돌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에게 향하고 있다.
속초시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국비는 모두 '찔끔' 올랐다. (표=속초시 제공)
현재 강원도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업 운영은 광역정신복지센터뿐이다. 이마저도 직접적인 사례관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즉 직접 서비스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는 것이 전부다.
복지시설도 부족한데 의료기관마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강원도에서 만일 응급환자가 생기기라도 하면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은 비상이다. 특히 영동지역은 야간에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있지만 입원이 어렵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없는 셈이다.
속초지역에서는 한 민간병원 정신과가 최근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속초의료원과 한 개인병원 두 곳에서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자가 많아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1~2달은 대기해야 한다. 신속한 치료를 받으려면 강릉 등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가 질환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강원도는 정신건강 취약층이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인 '정신재활시설'이 거의 전무하다. 현재 강원도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만 정신재활시설이 있지만, 이곳 시설들도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재활시설은 정신건강 취약층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들이 다시 삶의 의지를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정신재활시설 '우리네 꿈터' 전미영 원장은 "정신건강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모든 업무가 떠맡겨져 있다"며 "특히 강원도는 정신건강 사업과 관련해 광역정신복지센터만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타 시도와 비교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신질환과 장애를 앓는 이들이 자신의 삶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 등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배제와 소외가 만들어낸 '생명의 사각지대', 정신건강 취약층 이야기다. 정신질환을 겪거나 정신장애를 앓는 취약층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강원영동CBS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고통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생명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역사회, 나아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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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죽음도 삶도 '투명'한 존재"…들리나요, 이웃의 목소리
② 정신건강 취약층 자살률, 일반인보다 10배 가까이 '높아'
③ 놓쳐버린 학업에 자격 취득 제한까지…'꺾인' 삶의 의지
④ 극단적 선택 반복되는데…지역사회 인프라 '턱없이 열악'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