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확장 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재정상태 매우 건전" 문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를 막는 방파제가 돼야 하고, 저성장·양극화·,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자신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 등(OECD 평균은 110%) 매우 건전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독일과 네덜란드,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최근 2년 세수 호조에 따라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文, 혁신·포용·공정·평화 위한 재정의 역할 강조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네가지 키워드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먼저 혁신에 대해서는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진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등 혁신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해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 역량에 더 큰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포용과 공정에 대해서는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지는 것이 포용이며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등 포용국가 정책을 통해 모든 계층의 소득이 오르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됐지만,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교 무상교육 확대,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여성·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으로 인상,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5조5천억원 발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의 힘을 키우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내년 국방비를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차세대 국산 잠수함·정찰위성 등 방어체계 보강 및 장병월급을 병장 기준 5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공외교 및 ODA예산을 늘리고 미·중·일·러 및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열거하며 "민생·안전에 관심 가져달라"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민생과 안전에 관련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및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일일이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안전관련 법안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