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8년의 시간

3년 지나서야 수사 본격화
피해 늘어가는데 업체 측 늑장 사과
참사 사망자 1449명으로 계속 늘어
보상 기준 미달…재판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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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2011-05-08

원인불명 폐질환 환자 6명 확인

2011년 4월 말 서울시내 A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했다. 이들은 주로 출산을 전후로 기침과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나면서 결핵, 폐부종 또는 심부전 진단을 받았다. 5월 10일 입원 환자의 사망을 시작으로 2달 간 3명이 숨졌고 3명의 환자가 폐 이식 후 퇴원을 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2011-11

2011-11-11

6개월 만에…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판단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안에 총 6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하도록 해당업체에 명령했다. 당시 6명의 산모와 10살 미만 소아 3명이 숨졌다. (사진=자료사진)

2012-01

2012-01-18

사망자 유족, 첫 집단 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국가와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늘어 총 1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후 8월 30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12-10

2012-10-04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자 '102명'

대한결핵·호흡기학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의무기록상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 사망자는 모두 102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수를 10명으로 집계했다. 이후 보건당국은 11월 11일 가습기살균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폐질환 의심사례 300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2013-04

2013-04-12

가습기 살균제 부처간 판단 다르다? 논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독성이 없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에 대해 환경부는 2012년 9월에 인체와 어류 등에 유독한 물질로 지정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독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직접 실험한 자료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 EPA자료를 근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9일 가습기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자료사진)

2013-11

2013-11-01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 2년 만에 '늑장' 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대표는 이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는 2년 여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후 12월 23일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014-03

2014-03-11

"127명 폐손상 추가 확인" 조사위 발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127건이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4월 2일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의심환자 361명 가운데 168명한테 의료비·장례비 등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014-08

2014-08-26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살인죄' 피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단 측은 "2012년 고발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015-01

2015-01-29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패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물질의 개연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살균제 제조업체들과는 2014년 8월 조정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고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을 진행했다. (사진=자료사진)

2015-04

2015-04-23

가습기 살균제 피해 2차 조사서 53명 추가

폐질환을 앓고 있는 5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221명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2015-10

2015-10-16

고발 3년만에…檢, 가습기 살균제 본격수사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소·고발 3년여 만에 본격화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넘어왔지만, 검찰은 당시 보건당국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보건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검찰은 2014년 8월 경찰에 수사 재개를 지시했고 10월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진=자료사진)

2016-04

2016-04-18

5년 만의 사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및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홈플러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월 18일 롯데마트 전·현직 임원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자료사진)

2016-04-21

옥시 뒤늦은 사과…피해자 "문전박대하더니"

옥시레킷벤키저가 이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4년 50억원의 피해자 보상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361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옥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문전박대하며 만나주지도 않았다”며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옥시는 2일 다시 공식 사과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2016-05

2016-05-09

옥시 불매운동 확산

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등 100여개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의 제품 불매운동을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대형 할인점(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도 옥시 제품을 판매 중단하거나 판매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016-05-31

관계자들 줄줄이 기소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현우 전 대표 등 옥시레킷벤키저 전현직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6월 24일에는 노병용 당시 롯데물산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옥시 측에서 연구 용역 의뢰를 받고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 모 교수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7월 13일에는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자료사진)

2016-08

2016-08-01

법원 기준 못 미치는 옥시 배상안

옥시레킷벤키저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최종배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배상액이 법원 기준에 못 미쳐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옥시의 최종배상안과 사과 광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자료사진)

2017-04

2017-04-28

서울대 교수 무죄…롯데마트 대표 감형

독성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8월 17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금고 3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17-09

2017-09-26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환경부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대학 교수는 이날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자료사진)

2018-01

2018-01-25

'가습기 살균제 참사' 6년형으로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살인기업, 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사진=자료사진)

2018-11

2018-11-27

SK디스커버리·애경 재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개발하고 이를 유통한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해당 기업에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8년 4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며 고발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2019-07

2019-07-23

검찰 2차 수사결과 발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8개월 만에 제조·유통 업체 등 관계자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기업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까지 증거인멸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자료사진)

2019-08

2019-08-27

사과는 했지만 보상문제엔…

8년 만에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제품 제조·판매사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은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보여 피해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2019-10

2019-10-14

사망자 '1449명'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자 수는 1449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는 생존환자 5129명을 포함해 총 6578명에 달했다. 한편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이 지난 16일 열렸다. 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