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있다.(사진=동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열린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재판 관련 탄원서 서명에 일부 공무원들의 부탁과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우 의원(한나라·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날 "(이 지사의) 구명운동이 캠페인 수준" 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단체로써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들 조차도 이 지사 탄원서에 서명을 안하기가 힘들다. 상급자 공무원이 서명을 좀 해달라 할때는 안하기 힘들다. 구명 운동은 자발적으로 해야한다."
김 의원은 특히 SNS 카카오톡(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카톡은 공무원이 보낸 카톡이다. 경기도내 많은 자문위원들에게 저런 카톡을 보낸다.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 아닌가"고 전했다.
그는 재차 "공무원들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하고 서명해 주기를 종용한다"며 "(기초단체는) 서명을 안하면 우리지역 힘들어질까봐 경기도 보조금 못받을까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불법 계곡 관련 단속을 받은 지역 주민들의 탄원에 대한 서명도 문제 삼았다.
"하천변 불법 시설 지역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서명을 하고 있다. 약자라 안할 수 없다. 구명운동과 도정은 철저히 구분되야 한다. 지사가 나서서 자제 시키는게 옳은 처사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도 하고 있지않나. 지사가 지시한 공무원이 나서서 구명운동 하면 또 직권남용 문제된다. 공무원 노조 이분들도 약자다. 이분들 탄원서 내용 보면 '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이건 엄청난 협박내용 아니냐. 기초단체 사람들은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정을 이끌면서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서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게 만들면 안된다.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팩트들이 잘못된게 있다. 공무원들 서명운동 하고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나 이런게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조직적으로 서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한다는 것은 오해다. 기초단체가 압력 받아서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다. 지방의 속초, 대전시의회 이런데서 하는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 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