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러 현안과 민생 문제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승전 조국으로 끝나고 말았다.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정쟁은 하나같이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감시라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해 국회 법제사법위, 교육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하지만 여러 상암위에서 각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문제 제기 등보다는 곳곳에서 '조국 공방'이 펼쳐졌다.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이 불거졌다.
보수야당은 조 장관 주변 관련 사건과 관련해 "일가족이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것은 단군 이래 최초"(한국당 이은재 의원)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수사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여야가 설전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병X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관련 의혹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외부장학금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고등학생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허위 진단서로 휴학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의학논문 참여와 연구포스터 관련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이밖에 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들이 집중 조명됐고, 과방위에서도 조 장관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 등이 거론됐다.
그야말로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 모든 이슈가 묻히는 형국이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한 정책질의나 전기요금 개편 인상 문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관련 상임위에서 거론됐으나 큰 이슈로 부상하지 못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비교해보면, 이번 국정감사가 얼마나 정쟁으로만 얼룩졌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유치원 관련 법 개정을 두고 토론이 뜨거웠다.
비록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긴 했지만, '유치원 비리'라는 민생문제가 국정감사 기간을 달군 이슈였다.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의혹으로 얼룩진 국정감사에 "안타깝다"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정쟁적 이슈에 몰두해 실제로 챙겨야할 정책 과제나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감에 대해 야당이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정쟁만 일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 된 이유로 조 장관과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애당초 자격이 없는 조 전 청와대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이 결국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양당을 모두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통화에서 "거대 양당은 조 장관을 살리거나 죽이기에만 관심이 있다"며 "진영 논리와 대결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과 민생은 사라지고 조 장관 관련 논란만 재탕(再湯), 삼탕(三湯)되는 상황에 전문가들은 국회와 언론 모두를 질책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양학부 교수는 "조 장관 관련 얘기가 초대형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 조 장관 관련 얘기만 다루는 상황이 됐다"며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권능인데, 이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오는 21일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