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한달 사이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주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 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본 사건은, 승합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뒤의 승용차에 위협을 가하였고, 이를 승용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운전자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며 "아동학대 적용 여부 및 급차로변경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적용 법 조항의 추가 검토 등을 하여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수사 경과를 전했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의 김병구 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하여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고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했다"며 "그리고 본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인피 사고를 야기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 위험성과 불법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거나 "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가 적발됐을 경우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본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