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손 댈 사항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과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이 상식과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이를 망각하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검사를 위축시켜 수사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와 검경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범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그 사안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수사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있는 검찰"이라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