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용기 의원실 제공)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이 취소된 것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방임을 지적하며 연구비 회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 권한으로 취소가 결정됐음에도 재단은 연구비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장관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미승인 사실을 승인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과 장 교수를 제외한 논문의 모든 저자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수많은 성실한 연구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다면 재단의 방관적 태도는 국민과 연구원들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진=정용기 의원실 제공)
과학과 인문 등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 행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구 부정행위 발각 이후 21.2%가 '조치 없음', 23.2%가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으로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지만, 연구사업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