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상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식품 중 하나인 '국대떡볶이'를 직접 국감장에 들고 나와 이같은 시행령이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일회용 용기에 담긴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떡볶이를 좋아하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김 의원의 퍼포먼스에 웃으며 "좋아한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찬반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최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 등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퍼포먼스 직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떡과 어묵, 고춧가루가 전부"라며 "몇 개 안되는 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바람에 가맹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먼저 고쳤는데 이것은 월권"이라며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니 떡볶이(회사) 대표가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고,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정보공개서 기재 필수 항목에 최근 1년 간의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추가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핵심 재료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질의 말미에 김 의원이 조 위원장에게 "(해당) 시행령을 중지하는 건 어떠냐"라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