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됐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선 탈원전이 사회 분열만 부추긴다며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고,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대상 국감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허공에 날린 돈만 43조원에 이른다"며 "특히 한전 적자가 늘었는데 순익 감소액만 8조3000억원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한전 적자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고유가 영향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산업부가 최근 수출 부진 원인으로 국제유가 하락을 꼽았는데 한전 적자 보고 땐 고유가, 수출 부진 보고 땐 저유가…. 한번 거짓말하니 만회를 위해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탈원전 부작용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적자와 원전 분야 핵심 인력 이탈 등이 있다"면서 "국내에선 원전 안 짓는 대신 수출을 한다는데 대체 수출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탈원전은 어떤 공론화 과정도, 동의 과정도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 편가르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농촌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협조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산업부가 에너지전환 정책 비판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보니 '공기업 적자 확대는 탈원전 때문' 등 이런 주장, 공격만 나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왜 필요한지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